법령 사립학교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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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5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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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동인 4 화우 3 태평양 2 한울 2 산지 2 백제 2 한결 1 광장 1 두경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박세규 3 장상균 3 정진아 2 김응조 2 이인상 2 윤경현 2 이병수 1 곽상현 1 강동규 1 권성국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17상,80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자 2016라20260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6.06.10 선고 2015나4697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4년

14.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고단413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99, 2013. 8. 6.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자 2012마1647 결정
  [가압류이의][공2013상,49]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자 2012라57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12상,10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20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1. 4. 4. 자 2010마196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9년

23.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5.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05.1.15.(218),16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7.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8.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부동산낙찰허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공2002.11.15.(166),2564]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0년

31.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12778 판결
  [허가절차이행·근저당권말소][공2000.8.15.(112),1752]
   허가절차이행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2. 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9.1.(113),1821]
   위헌제청신청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근저당권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9년

34.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8년

35.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

36.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4.15.(32),1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5년

38. 서울고법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상고
  [총장선임무효확인등 ][하집1995-1, 384]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87년

3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3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1. 16. 자 83마1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10;공19841.1.(719)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4년

4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254;공1974.11.1.(499) 80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8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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